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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과거분의 인정 범위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청구가 바로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과거분은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
법령과 행정규칙, 이름보다 위임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법령과 행정규칙은 명칭만으로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규범의 분류를 먼저 확인하고, 훈령·예규·고시는 법률의 위임 여부와 상위·하위 규범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령과 행정규칙…
협의이혼 때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준비 기준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미지급액 정리와 자녀 성년 후 청구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