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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행정규칙, 이름보다 위임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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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행정규칙은 명칭만으로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규범의 분류를 먼저 확인하고, 훈령·예규·고시는 법률의 위임 여부와 상위·하위 규범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할 때는 문서 제목보다 법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규범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법령으로 분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자치법규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는 행정규칙이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별도 범주에 놓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름보다 분류와 위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위임 구조에서 보는 상위·하위 관계
- 훈령·예규·고시는 모두 행정규칙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행정규칙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