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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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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미만인 가해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처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가해자가 14세 미만인지, 그중에서도 10세 이상인지예요. 원문은 14세 미만의 형사처벌 여부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을 구분해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나이예요
- 사실과 해석을 나눠 살펴봐요
-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없는 건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