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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뒤 대습상속, 자녀와 배우자의 조문상 차이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합의나 공탁의 한계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
의료분쟁 개정안의 책임보험, 보장 구상과 개별 과실 판단은 별개
2026년 1월 발의된 개정안은 일정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을 제안해요. 이 제도가 개별 의료사고의 과실이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