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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효력
결정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정을…
양육비 미지급 대응, 감치와 직접지급명령은 역할이 다릅니다
감치와 과태료는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이며, 직접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실제 회수를 위한 수단입니다. 감치만으로 체납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
재산명시 신청 뒤에도 별도 판단이 필요한 재산조회, 신청서의 구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같은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필요성 판단과 재산목록 제출 여부에 따라 단계가 나뉘며, 신청서마다 밝혀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재산명시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