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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만으로는 부족한 사기죄 쟁점, 기망과 재산 취득을 함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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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잃거나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말로 재산을 건네게 했고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살펴야 해요.
투자 손실이나 약속한 수익의 미지급만으로 사기죄 쟁점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2018년 1월 26일 보도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임야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처럼 속여 매매했는지, 그 설명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심이에요.
손실은 투자 결과이고, 사기죄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그 설명으로 재산을 얻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해당 보도는 사기죄의 기본 구조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손실과 사기죄의 쟁점은 달라요
- 용어보다 행위를 살펴봐요
- 투자금을 잃거나 수익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인가요?
- 개발 제한 임야를 수익성 높은 땅처럼 팔았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