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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요구, 신고 지연 우려와 죄목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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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문제를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개선안으로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안이 구분한 문제와 요구
- 제안자는 왜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고 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같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