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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주변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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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에 정해진 주변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권자의 범위, 사법경찰관의 안내 의무, 법원의 심문과 판단 흐름을 확인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적힌 청구권자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또 위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청구 가능성을 안내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청구 자격과 안내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하면 법원은 바로 석방을 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