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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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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이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결해 규정합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에서 확인되는 기준
- 성폭력이라는 말은 어떤 범위의 행위를 뜻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