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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 기존 판결에 없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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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기존 판결의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로 봤습니다. 판결에 없던 제한을 더하려면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는 법원은 기존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새로 붙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의무를 따르게 하는 절차이지,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행명령과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와 권리를 바꾸는 절차
- 이행명령에서 기존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