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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법령등’, 법률 외에 조례와 규칙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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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법령등’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함께 가리킵니다. 법령에 포함되는 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조문에 열거된 기관의 규칙, 일정한 행정규칙이 법령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두 갈래로 나눠 읽습니다
- 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어떤 규범을 포함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