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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고 어떤 권리로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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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과 등록 방식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상담이나 재판을 알아보기 전에는 문제의 대상이 특허·상표 같은 산업재산인지, 저작물인지부터 나누어 보면 권리의 종류와 취득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신지식재산권의 예로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이 제시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권리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 등록 방식도 살펴봅니다
-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저작권도 특허청에 등록해야 취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