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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소송, 형사절차까지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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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와 국내 대응의 한계를 살펴보고, 논문이 제안한 통일 법률의 기준과 형사절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정리해요.
공적 관심 사안에 참여하거나 비판한 사람을 침묵시키려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일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고 해요. 이를 막는 기준은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적 비판을 억누르려는 법적 압박을 가려낼 수 있도록, 개념과 적용 범위, 요건, 효과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데 있어요.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포괄하는 일반적·통일적 법률이 없다고 설명해요. 현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사기준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를 해석·적용해 공적 비판이 부당하게 억압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국내의 대응과 제도적 공백
- 법률을 만든다면 정할 기준
- 국내에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다루는 통일 법률이 있나요?
- 형사소송도 예방 법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